법원경매로 차를 낙찰받은 뒤, 내 이름으로 등록하기까지 무엇을 하나요?

2026-11-08 기준 · 경매로 내차GET이 법령과 지자체·법제처의 공개 안내를 정리한 글입니다. 법원 등 공공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정리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법원이 보내는 통지서가 우선합니다.

3줄 요약

1. 최고가로 낙찰받아도 바로 내 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허가 여부를 정하고, 허가가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을 대금 지급기한으로 정해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소유권은 대금을 다 낸 때 생깁니다. 이전등록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안내되고, 집행관이 점유한 차의 인도는 대금을 냈다는 서면을 내면 집행관이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 기한 안에 대금을 내지 못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이 허가되거나 재매각되고, 어느 쪽이든 낸 보증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재매각으로 가는 경우에는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지연이자·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이 취소됩니다. 인도 기한·보관료처럼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단계표

대금은 며칠 안에, 어디에 내나요?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 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 [2]), 그 기한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 [5]). 자동차 강제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어(규칙 제108조 [6]) 위 규정이 차에도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입찰 때 보증을 금전으로 냈다면 그 금전은 대금에 넣습니다(제142조 제3항). 저당권 등 담보권을 실행하는 자동차 경매에도 같은 규칙들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97조 제2항 [28]).

매각대금을 내게 할 때는 법원이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발부해 매수인에게 주고, 매수인은 그것으로 취급점에 냅니다. 납부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9조 제2항·제3항 [29]). 이 규칙은 부동산과 자동차를 나누지 않고 '매각대금'이라고 적습니다. 취급점 위치 같은 구체적인 안내는 법원이 보낸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대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법원은 먼저 그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정하고, 허가되면 전 매수인은 보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7조 [24]).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매각에서는 전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보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연 12%), 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7], 규칙 제75조 [13]).

소유권은 언제 넘어오나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8]).

이전등록(명의이전)은 며칠 안에, 어디서, 무엇으로 하나요?

• 기한: 자동차등록령은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로 정합니다(제26조 제1항 [9]). 대전·전주의 안내는 법원 경락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적고, 울산은 법원경매 전용 기한 없이 같은 일반 기준을 적습니다 [10]. 소유권은 대금을 다 낸 때 넘어오고(민사집행법 제135조 [8]), 대전 안내는 서류로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다만 15일을 대금 납부일부터 센다고 정한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을 어떻게 세는지는 등록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 어디서: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 등)입니다. 정부24는 수수료를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으로 안내합니다 [14].
• 서류: 지자체마다 목록이 다릅니다. 대전은 이전등록 신청서·매각허가결정·경락대금 완납증명서·책임보험가입증명서·신분증, 울산은 매각허가결정서·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자동차의 표시·말소등록된 권리내역, 전주는 이전등록촉탁서·매각결정 공문·압류해제 목록·대금완납증명서를 안내합니다 [10].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이 매각허가결정 등본을 붙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등록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말소 등록을 촉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08조 [25][6]). 이 등록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제144조 제3항 [25]). 촉탁서를 매수인이 받아 등록관청에 직접 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15]).
• 돈: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 1천분의 70(경자동차 1천분의 40), 그 밖의 비영업용 1천분의 50, 영업용 1천분의 40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16]). 신고·납부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17]).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내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17]). 경매로 취득한 차의 취득세는 사실상취득가격(낙찰가 등 취득하려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시가표준액으로 바꾸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 제6호·제2항 [30][31]). 일반 매매로 산 중고차는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30]). 일부 지자체가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안내하는 것은 이 일반 규칙입니다. 낙찰가 말고 따로 낸 돈이 기준 금액에 들어가는지 등 실제로 신고할 금액은 신고 전에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이전등록 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하는 지역이 있고, 금액과 면제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18].
• 늦으면: 대전·전주의 안내는 이전등록 기간이 지난 뒤 10일 이내는 10만원, 이후 하루마다 1만원이 더해져 최고 50만원이라고 적습니다 [10]. 이 돈의 법률상 이름은 범칙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이 이를 범칙행위로 정합니다. 범칙금액은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32][33]). 이 글의 금액은 지자체 안내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이며, 별표 3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19]. 지자체 안내 가운데는 같은 금액을 '과태료'로 적은 곳도 있습니다. 또 양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넘기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11]).

차량은 누구에게서, 언제 인도받나요?

자동차 경매에서는 법원이 경매를 시작하면서 채무자에게 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1조 제1항 [27]).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집행관이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관이 아닌 사람이 보관하고 있으면 집행관이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보관자에게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인도할 수 있고, 인도한 집행관은 그 사실과 날짜를 집행법원에 신고합니다(규칙 제125조 [12]). 집행관은 차를 압류채권자·채무자·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고(제115조 [20]), 매각기일 공고에는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제122조 [21]).

인도의 기한, 보관료·운송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규칙 제125조가 인도의 조건으로 적은 것은 대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뿐이고, 이전등록은 조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유치권에 관해서는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이 부동산 규정은 규칙 제108조에 따라 자동차 집행에도 따릅니다 [26][6]. 어떤 차에 유치권이 실제로 있는지, 그 채권이 얼마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이 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원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인도명령은 자동차에도 쓰나요?

민사집행법 제136조의 인도명령은 제목이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이고,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 자동차 집행의 인도는 규칙 제125조가 따로 정하고 있어, 부동산 규정을 차에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제136조의 인도명령이나 6개월 기간이 자동차에 쓰이는지는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 입찰 전 과정(권리 확인, 입찰가 정하기)과 개별 물건의 값.
•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허가결정에 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세부 절차.
• 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사정이 바뀐 경우의 취소신청(민사집행법 제127조 [23])이 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 세금·공채의 감면·면제, 법인·사업자 등록, 이전등록 전 운행과 번호판.
• 어떤 차에 유치권이 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
• 개별 사건의 결론. 사건을 맡은 법원(통지서), 등록할 차량등록사업소, 세무부서에 확인하고,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확인일 2026-11-08)

1. 민사집행법 제109조(매각결정기일) · 시행 2026.2.1. — 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09조
2. 민사집행법 제142조(대금의 지급) · 시행 2026.2.1. — 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42조
3. 민사집행법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 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29조
4.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 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5조
5. 민사집행규칙 제78조(대금지급기한) · 시행 2026.11.1. — 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제78조
6. 민사집행규칙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 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제108조
7. 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 — 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38조
8.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 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35조
9.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 시행 2026.6.3. — 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26조
10.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등록' (daejeon.go.kr/veh/ContentsHtmlView.do?menuSeq=528&tapMenuSeq=533) ·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등록' (ulsan.go.kr/s/vehicle/contents.ulsan?mId=001003002000000000) · 전주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jeonju.go.kr/index.9is?contentUid=9be517a78e845bfb018e9d92a19c7680)
1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시행 2026.10.2. (2026-12-03 시행 개정 표기 있음 — 내용 미확인) — 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2조
12. 민사집행규칙 제125조(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 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제125조
13. 민사집행규칙 제75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 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제75조
14.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70
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16.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시행 2026.1.1. — 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조
17.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1항·제4항 — law.go.kr/법령/지방세법/제20조
18.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 지역개발채권' (daejeon.go.kr/veh/ContentsHtmlView.do?menuSeq=3180)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구입 시 세금내기' (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000&ccfNo=2&cciNo=4&cnpClsNo=1)
19.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000&ccfNo=2&cciNo=3&cnpClsNo=1)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2&cnpClsNo=3)
20. 민사집행규칙 제115조(자동차의 보관방법) — 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제115조
21. 민사집행규칙 제122조(매각기일의 공고) — 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제122조
22.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36조
23. 민사집행법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27조
24. 민사집행법 제137조 · 시행 2026.2.1. — 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37조
25.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3항) · 시행 2026.2.1. — 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44조
26.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 · 시행 2026.2.1. — 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91조
27. 민사집행규칙 제111조(제1항) · 시행 2026.11.1. — 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제111조
28. 민사집행규칙 제197조(제2항) · 시행 2026.11.1. — 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제197조
29.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9조(제2항·제3항) · 시행 2026.6.25. — law.go.kr/법령/법원보관금취급규칙/제9조
30.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 제2호·제2항) · 시행 2026.1.1. — 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조의5
3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제6호·제2항) · 시행 2026.10.1.(대통령령 제36736호) — 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8조의3
32.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제85조(제1항) · 시행 2026.10.2. — 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80조 · /제85조
3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시행 2026.6.3. — 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21조

함께 읽은 조문(본문에서 직접 인용하지는 않음): 민사집행법 제53조·제270조(시행 2026.2.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0조(시행 2026.10.1.).

갱신

2026-11-08 작성.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이 2026-12-03 시행으로 표기돼 있어, 그 뒤 이전등록 절(특히 제12조)을 다시 확인해 고칩니다. 민사집행규칙은 2026-11-01 시행본(대법원규칙 제3280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령이 바뀌어 고친 내용은 이 줄에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입찰 전에 입찰 상한선과 오차를 보려면 → 경매로 내차GET